문화예술 단체들 ‘문화부문 100대 주요 과제 발표“후보 여러분! 문화에 투자하십시요.” 17개 문화예술 단체들이 ‘문화부문 100대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문화부문 지원 확대, 문화기구 자율성 확보, 문화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방안들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각당 대통령 후보들의 문화정책까지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분야에선 영화인회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이 정책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다. 이슈를 미리 점검, 제시한다. 문화예산 3% 시대를 열자현재 정부예산 중 문화부문은 1%를 상회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비하면 1/5 수준이다.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려면 일단 안정적인 자본 확보는 필수다. 2003년까지 정부가 영화진흥금고에 출연할 예산은 1700억원이지만, 이후 금고 확충을 위한 추가 계획은 전무하다. 특히 제작편수가 일정궤도에 오르고 민간부문 투자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앞으로 영진위가 인프라 구축 등 소진성 예산(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은 융자가 60.7%, 투자 17.1%, 인프라 9.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 관련 예산 증대가 시급하다는 게 문화예술계의 주장이다. 문화기구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토록 돕지 않으면 지원은 말짱 헛것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영진위의 예산승인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선안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 금고의 한계를 내세워 최종 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기보다는 사후보고 및 전년도 평가를 통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식으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전문성 확보도 시급하다. 올해부터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 들어온 만큼 정부 또한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 현재 필름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첨단 기자재 및 기술인력은 물론이고 저작권 전문가나 한국영화 연구팀 구성은 전무하다. 영화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인사와도 관련있다는 지적이다.문화정책의 공공성 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대여, 미디어 감상 등을 위한 영상미디어센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서울시가 설립 이후의 공간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개관이 연기된 충무로의 활력연구소 사례가 이를 증명해준다. 단기적인 성과로 치부하는 등 관료들의 몰이해가 가져다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밖에도 장관 직속의 문화정책개혁포럼 신설 운영, 규제 위주의 청소년보호법 폐지 등 법규 개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영상물 등급심의 보완, 독립영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정부의 스크린쿼터제 지지 확인, 영상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본생존권 보장 등 다양한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단체들은 10월15일 오전 11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표할 예정이다.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