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청각서비스 분야는 협상테이블에서 빼기로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가 가시화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월13일, 영화를 비롯한 시청각서비스 부문을 경제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수위 사회문화분과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3월30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체제인 도하개발 어젠다(DDA)에 제출해야 하는 양허안(시장개방계획안)에서 영화, 방송, 음반 등 시청각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또한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다른 협상 체결시에도 지켜야 한다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인수위의 입장이 알려지자 문화예술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를 비롯하여 문화계 16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월1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문화정책이 시장경제 중심의 산업 논리에서 공존과 교류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했다. 연대회의 양기환 집행위원장은 “이제 캐나다, 유럽연합 등과 함께 국제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문화협약 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마련한 대통령 후보 릴레이 인터뷰(사진)에서 “스크린쿼터는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 안전판입니다”(<씨네21> 378호)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국제연대 강화, 세계문화부장관회의 주도적 참여,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활동 적극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인수위의 활동을 보면, 새 정부의 의지가 빈말로 그칠 것 같진 않다.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