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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심사는 희망사항?
2003-04-08

영진위 영화단체사업지원 심사 결과 공정성 논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영화단체사업지원 심사 결과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해당 사업 회의록을 검토한 영화계 일각에선 “심사과정에서 몇몇 영진위 위원들이 특정 영화단체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까지 가하고 있다. 영화인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영화인모임 등 4개 단체는 4월3일 “영진위는 영화단체사업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특정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영진위 위원들로 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영화단체사업지원이 취지에 걸맞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지원이 확정된 일부 사업의 경우, “영화 관련 단체의 자생력을 제고한다”는 사업목표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영진위는 한국영화인복지재단의 복지기금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남은 예산 3억원을 추가로 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예산 11억7천만원 중 절반이 넘는 액수. 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장은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의 사업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 책정이 끝난 사업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5억여원의 지원금이 기금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진위 이충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겨둔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영진위 위원들이 속해 있는 영화 관련 학회 예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삭감된 것에서 보여지듯이 위원들이 심사에 있어 이해관계에 얽매인 것 같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복지기금 지원의 경우, 영진위가 해마다 지원해 온 사업이며 추가 예산 배정의 경우 영화인들이 참여한 예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대신 이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는 영화단체사업지원에 연구, 영화제, 교육 등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한데 섞여 있어 취지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이를 따로 떼어내서 평가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