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 논란, 미 재계 인사쪽 축소 발언 이어져

“위기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앉아서 구경만 할 순 없지 않나.”(한 영화인) “외교적 수사 그 이상은 아니다.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시민단체 관계자) “스크린쿼터 유지라는 원칙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문화관광부 관계자)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타이 방콕을 방문했던 노 대통령이 10월19일 미국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스크린쿼터가) 외국인 투자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화업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무성한 추측과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은 이날 노 대통령이 “그동안 정부는 영화업계에 대해 설득 노력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음을 문제삼는다. 부처간 이견이 있긴 했으나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가 한-미투자협정의 걸림돌”이라는 미국쪽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부가 “두 사안은 별개”라는 태도를 고수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 영화인은 “현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며 “서둘러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다.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 등은 논평을 내고 “(노 대통령의 발언은) 휴 스티븐 타임워너 아태 부회장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견지해온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을 (스크린쿼터) 축소 시사로 예단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영화업계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영화업계의 합의없이 이 문제를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는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로 스크린쿼터 축소설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전후로 미 재계 인사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언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웬디 커틀러 북아시아 담당 대표보는 10월22일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한국이 융통성을 보이지 않으면 한-미투자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0월30일 문화예술인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스크린쿼터 발언에 관한 해명을 포함하여 정부의 입장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