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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논란 진정국면
이영진 2003-11-25

한 고비 넘긴 건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치해온 정부와 영화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는 11월19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영화인들의 면담이 분수령이 됐다. 3시간여 동안 계속된 대화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영화인들이 스스로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영화인들이 반대한다면 (스크린쿼터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이후 영화인들도 대책 회의를 갖고 11월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기로 한 대규모 거리집회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12월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농성 또한 미뤄졌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월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고, 영화계도 격한 대응을 자제함에 따라 스크린쿼터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지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쿼터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노 대통령이 임기 내 현행 유지를 확답한 것은 아닌 만큼 미국과 국내 경제관료들의 압박이 가중되면 언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2005년 세계문화협약 체결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기 공동집행위원장도 “국민들과 좀더 공감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홍보와 토론 등을 상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한 공적기관이 쿼터 관련 통계 자료를 왜곡, 해석하는 보고서를 제작,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