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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송 교양프로그램 전면 개방
2003-12-30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2006년 전면 개방

생활정보 등을 담은 일본 방송의 교양프로그램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과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한 일본대중문화 4차 추가개방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매체를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면 개방하고, 라디오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은 국민정서와 청소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일부 장르만 확대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상파 방송은 생활정보 등 교양프로그램,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영화를 전면 개방한다. 드라마는 한.일공동제작드라마에 한하여 개방하고, 일본어 가창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일본대중가수 공연의 중계방영 및 일본가수의 국내방송출연 가창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전면 개방된 교양프로와 영화 등은 한국어 더빙을 권고하기로 하고, 일본어 가창 뮤직비디오의 방영은 불허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코미디 등 오락형 프로그램의 지상파방송 개방은 다음으로 미뤘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2006년 1월 1일 전면 개방키로 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생활정보 등 교양프로그램,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어 가창 등 대부분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드라마는 '모든 연령 시청가'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등급 및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에 국한하여 부분 개방하기로 했다.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코미디 등 오락형 프로그램은 다음에 개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을 통해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이날 발표했다.

이 장관은 향후 5차 개방조치를 통해 방송부문을 전면 개방하되, 4차 개방에 따른 국민정서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면 개방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이창동 장관과의 일문일답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외국에서 호평받고 한국영화가 발전한 것이 일본대중문화 확대 개방에 영향을 끼쳤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일본대중문화는 우리문화가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개방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전향적인 개방자세를 갖는다면 일본 국민들이 우리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긍정적 측면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방송부문을 전면 개방하지 못한 이유는.

방송은 안방에 바로 전달되는 매체다. 국민정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문제를 대했다. 저희 판단으로 볼 때 이번에 개방을 발표한 분야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상파방송과 일부 케이블TV의 오락프로 등에서는 국민정서상 일본대중문화를 받아들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송계와 방송위원회의 의견이었다. 다음번 방송개방은 전면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이 문제를 협의했다.

5차 개방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나.

4차 개방에 따른 영향평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전면 개방 시기를 2006년 1월 1일 이후로 잡았는데, 5차 개방은 그 후에 이뤄지나.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개방을 2년간 유예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태동단계인데다 창작기획력의 제고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우리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업계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방시기가 방송 전면 개방 시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의 전면 개방 시기는 2006년 이전일 수도 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대부분 전면 개방하고 지상파방송은 부분 개방했는데 매체를 굳이 나눈 이유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등의 영향력 차이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의 개방범위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지상파방송의 심의 기능을 신뢰할만 하기 때문에 (전면 개방을 할지라도)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봤지만 방송계와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개방시기는 2006년 1월 1일로 확정했나.

그렇게 합의했다. 일정은 지킬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내년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 정치적 상황이 개방조치에 영향을 끼치나. 관계가 악화되면 개방을 취소할 수도 있나.

정치적인 것이 양국간 교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대중문화는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국민정서가 나빠지면 대중문화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 바란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교류행사 등으로 양국간 이해와 교류가 증진됐다고 본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했고, 신사참배 문제도 제3의 추모장소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