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공정위원장 "스크린쿼터 완화여부 연내 결정"
2004-02-25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스크린 쿼터의 완화 등 개선 여부와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TV에 출연, 올해는 시장의 실패와 함께 정부의 실패 를 바로 잡기 위한 규제 개혁에 업무의 비중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국산 영화의 점유율이 50%를 넘어 경쟁 당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경쟁적이 되도록 완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문화와 외교정책 문제도 있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뒤 연내에 제도의 개선 여부와 개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지난해 연구결과 각종 정부 규제중 97개는 폐지, 57개는 품질 개선 지적이 나와 이를 토대로 정부의 규제개혁안을 확정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폐지할 것이 많다면 일괄 정리법을 만들어 정리한다는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했고 총리 보고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