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의 전장이 예상대로 국회로 옮아가고 있다. 6월22일 강남 주공공이극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영화인들은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소속 12명의 의원과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와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명했다.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도 24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문화부의 입장에 반박하고 축소 저지 논의에 불을 댕겼다. 당론으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고수하는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하면 국회에서 쿼터문제는 초당적인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 대표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국회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장의 자격으로, 스크린쿼터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새로운 영화진흥책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새로운 영화지원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1999년 여름을 달궜던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장면들.

이제까지의 스크린쿼터 논의에서 큰 난점은 ‘상대’가 불분명한 싸움이었다는 것이다. TV토론이나 공청회가 벌어지면 쿼터 축소론의 실질적인 주체인 경제 및 외교부처의 관료나 담당자들이 나서지 않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의 표현처럼 “유령과 싸우는” 형국이 계속되었고, 영화계를 필두로 한 쿼터의 현행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메아리치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번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도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스크린쿼터는 단순히 영화계의 문제가 아닌 대미통상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하므로 최대한 공론화를 거쳐 밀실 결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에게 ‘개방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스크린쿼터 논의의 분수령이 될 ‘입법안’건도 공론화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입법안’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문광위도 구성되지 않은 국회, 당론화의 어려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직 남아 있다.

극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스크린쿼터 문제의 새로운 지형을 그려보고 논의를 좀더 넓게 확대하고 재생산하고자 이 기획을 마련했다. 영화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인 배우 안성기, 정지영 감독에게 현 시점에서 꼭 짚어봐야 할 의문점들을 물었고,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스크린쿼터에 관한 궁금증에 대한 풀이를 ‘쾌도난담’으로 풀어봤다. 또 24일 정책토론회의 기조발제자였던 심광현 영상원장이 기고한 ‘참여정부와 국민에게 고함’에선 좀더 심화된 ‘스크린쿼터’의 사회적인 함의와 현실적인 대안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