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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이슈] 무리와 법리
김소희(시민) 2010-01-25

이 정도의 싱크로율이면 아예 입을 다물어야 하지 않을까. <PD수첩> 광우병 보도 제작진 무죄 판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 최근 두어달 사이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이들 사건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및 기소였다는 지적을 뒷받침해준다. 그런데도 검찰(내 정치세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족벌언론과 여당은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호들갑이다. 특정 동아리로 묶으려다가 안 묶이자 나이대를 거론하며 운동권 출신 운운하기도 한다. 그럼 검사들 중에는 1980~90년대 대학 다닌 이들이 없니?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족벌언론에는? 왠 난데없는 세대론인지 모르겠는데 이 추위에 판사들 집 앞까지 몰려가 시위하시는 대한어르신들을 보니 일말의 연민과 함께 짐작이 간다. 그것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게다. 애초에 비논리적인 행위였으니까. 마치 접촉사고 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너 몇살이야? 운동권이지? 그래서 내 차 긁은 거지? 이러는 꼴이랄까.

굵직한 일련의 시국사건에서 검찰의 ‘유죄추정’이 이후 재판부의 결정과 이 정도로 어긋난다면(사실상 0에 가깝네 그려. 쩝), 전여옥 언니가 인용했다가 인터넷 동네방네 웃음꽃을 피운 맹자의 말처럼 ‘동심인성’(動心忍性)할 일이다. 마음을 흔들고 본성을 단련시키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잘 하게 보태라는 말이다. 실의에 빠진 총장님 이하 검사님들께 위로를 드리자면 맹자 왈, 사람은 늘 잘못한 뒤에 고칠 수 있단다. 일부 사이비종교 광신도들은 그게 잘 안되는데, 증거·논리로도 설명이 안되는 이런 상태는 인지장애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검찰은 스스로 안 고치면 이렇게 판결로라도 바로잡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문석 편집장 시대가 열렸다. 한여름 그가 허벅지를 내놓고(하도 오래 앉아 있어 반바지가 딸려 올라감) 마감하는 모습이 3D 영상처럼 불쑥 눈앞에 다가온다. 내 비록 전전임 남아무개 편집장 시절 낙하산 필자로 전임 고아무개 편집장 때에도 자리를 지켰으나, 굳이 따지자면 문-라인임을 밝힌다(사이즈 및 뇌모양 등의 비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