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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이슈]행정부 예비입학 장학생들
김소희(시민) 2010-08-30

선거를 몇번이나 치른 이가 은행법에 선거자금 대출 금지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청문회에서야 처음 알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건물 등 10여건을 재산신고 목록에서 누락하고도 “실무자 착오”라고 둘러댄다. 법 위반은 물론이고, 상식도 책임도 없다.

거짓말은 한술 더 뜬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돈을 받았다는 시점인) 2007년까지 박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었다”고 진술해오다 2006년 박 전 회장 등과 골프회동을 하는 등 그전부터 알고 지낸 사실이 청문회 둘쨋날 들통나자 “(박 전 회장과) 언제 만났는지가 중요하다고 미처 생각 못했다”고 발뺌한다. 같은 시기, 같은 루트(뉴욕 한인식당+베트남 여행)에 따른 같은 혐의로 재판을 치르느라 도지사 한명은 선출되자마자 직무정지 중인데 말이다. 무개념이 아니라면 이 뻔뻔함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과 다르다고 버티다가 앞뒤 안 맞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뭉개고 증거가 드러나면 그제야 변명한다. 그동안 어떻게 군수며 도지사를 해왔는지, 아니 당선됐는지 어리둥절하다. 총리가 되든 안되든, 그런 이가 총리 후보였다는 사실조차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쪽방 투기 장관 후보자의 명언) 일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명백한 혐의를 받게 된 후보자들은 본인은 물론 관련자들도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스폰서가 대준 돈이 회삿돈이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덜 구린’ 것으로 보이는 후보자들도 하나하나 부적격하다. 정치적 힘겨루기 결과 ‘고고싱’할 이들도 있겠지만, 교육부 장관이 논문 이중게재를 하고 복지부 장관이 편법으로 딸의 건강보험을 챙기며 경찰청장이 무력진압을 업적으로 내세우는 나라에서 사는 건 여러모로 불편하고 부당하며 불행하다. 대체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건가, 아니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먹을 만큼 나이 먹고 누릴 만큼 누린 이들에게 뭘 더 가르치고 (관직의) ‘기회’를 줘야 할까. 청문회를 통해서야 “반성”하고 “인생의 교훈”을 깨닫고 “세심하게 챙기고 조심” 할 게 뭔지 알게 된 이들이 국무총리나 장관이 될 수는 없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두려움이라도 알게 해주는 게 그들에 대한 유일한 배려일 것이다. 행정부는 학교가 아니다.

그럼에도 진짜 뭘 더 배우고 기회를 얻고 싶다면, 넓은 집에서 유능한 아내와 홈스쿨링하세요.